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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양지청은 성적촬영물 불법 유포할 권리를 400만 원에 팔았나 -A병장 성적 촬영물 불법 유포 사건 벌금 4백만 원 약식기소를 강력 규탄하며
작성자 : 민우회, 조회수 : 426, 작성일 : 2019-08-19

고양지청은 성적촬영물 불법 유포할 권리를 400만 원에 팔았나

-A병장 성적 촬영물 불법 유포 사건 벌금 4백만 원 약식기소를 강력 규탄하며


지난 2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육군부대 소속 A 병장은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내무반 안에서 전 여자친구의 특정 신체 부위와 성관계 사진들을 비동의 유포했다. 군은 지인을 통해 사진이 불법 유포된 사실을 안 전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서야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 중 가해자인 A 병장이 전역하자 사건을 민간 검찰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이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하 고양지청)은 가해자를 고작 벌금 4백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데이트 (성)폭력 및 불법촬영‧유포 피해자들의 고통은 심각하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온라인 성폭력 피해 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따르면 불법촬영‧유포(속칭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평균 50점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지수를 기록했다. PTSD 지수는 25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진단된다. 45점이 넘으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불법촬영‧유포 범죄는 죄질이나 불법의 중대성 등에 비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처벌을 할 법조항조차 없는 경우도 있었다. 2018년 12월 불법촬영‧유포 범죄 처벌법이 개정된 것은 그 심각성과 피해를 알린 수많은 여성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개정법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다. 덧붙여 ‘복제물’도 불법 촬영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촬영 시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 시의 동의 여부로만 판단토록 했다.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가해자에게 고양지청의 벌금 400만 원의 약식기소는 불법촬영‧유포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검찰은 스스로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벌금 400만 원이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에 합당한 형량인지 고양지청에 되묻고 싶다. 이러고도 검찰은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검찰이 생각하는 사회에 여성은 포함되어 있는가. 여성이 국민이기는 한가.
 
검찰은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까지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자신의 역할이라고 쓰고 있다. 합당한 처벌 없이 진정한 정의는 없다.
 
이에 우리는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실현되는 사법정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고양지청은 검사들의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본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합당한 판결하라.
 
2019년 08월 19일
사단법인 고양파주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