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뉴스

News View - Title, date
고양여성민우회, “21대 총선에 묻는다-젠더정책 20개 질의 답변” 보도자료
작성자 : 보도자료, 조회수 : 544, 작성일 : 2020-04-08
답변서 취합.hwp [0.03 MB]
공개질의서 답변 취합.hwp [0.03 MB]
고양여성민우회는 3월20일 고양갑을병정 구 국회의원후보 16명에게 젠더정책 질의서를 전달하여 지역언론사에 1차 보도를 요청한 데 이어 답변을 보내온 6명의 후보들의 답변을 취합하여 2차 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보도자료 전문을 실으며 후보들의 구체적 답변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전문>

고양여성민우회는 지난 3월 20일,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젠더정책 20가지를 질의서에 담아 고양갑을병정 후보 중 연락이 닿지 않은 국가혁명배당금당 백남원, 정재우 후보를 제외한 16명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습니다.
 
질의서는 민우회가 415 총선에 앞서 지역 여성 시민단체와 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경기여성네트워크가 선정한 젠더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한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 및 격차완화법 제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형법 제32장 및 ‘강간죄’ 개정/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지역구 후보 동수 공천 및 여성대표성 확대. ‘성차별금지법 제정/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양육비 선지급법 제정/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개정/성매매, 성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성매매처벌법> 개정/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 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를 위한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실효적 이행 제도화/고용평등공시제 도입/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및 가족관계 개선 통합 지원제도 마련/돌봄노동자 노동권 확보/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젠더 관점 미디어정책 기반 마련/성평등 교육 의무화/AI 등 빅데이터, 알고리즘 기반 기술에 대한 젠더거버넌스 구축 등의 정책 과제 20가지를 담았습니다.
이 질의서에 응답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박원석(고양을), 기본소득당 신지혜(고양정), 민중당 송영주(고양을),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을), 홍정민(고양정) 후보입니다.
 
응답 결과, 답변을 보내온 후보들 중 20개의 과제에 모두 찬성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박원석, 민중당 송영주,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였습니다. 정책과제에 대체로 찬성의 뜻을 밝혔으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에 관한 답변에서는 미진하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양육비 선지급법> 등의 과제에 무응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과제에는 민주당 한준호 후보와 정의당 박원석 후보가 적극 동의의 의견을 나타냈으며, 정의당 박원석 후보와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지역구 후보 동수 공천 및 여성대표성 확대 과제에 대해 민주당 한준호 후보는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30% 여성할당 의무화는 성평등으로 가는 매우 적절한 조치로 법안 제,개정 및 동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주었고, 민중당 송영주 후보는 민중당은 당헌 개정으로 이미 공직후보 50%를 의무화 하였고, 21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남녀동수 공직후보를 실천한 정당임을 전했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후보 또한 공직선거법 상 30% 여성할당제를 노력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불이행시 페널티 부여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의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에 동의하며
의견을 준 후보는 정의당 박원석 후보와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입니다. 다른 후보들도 이에
동의의 의사를 전했으나 민주당 한준호 후보는 미정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양여성민우회 심지선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인권과 성평등 이슈의 상위법으로 논의되는 포
괄적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무응답한 것은 이 과제에 대하여 최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
지 못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젠더정책 감수성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이라며 무응답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질의에 무응답한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정책 질의에조차 대답하지 않는 후보들이 시민의 목소리에는 얼마나 귀 기울일지 의문"이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선정된 젠더 과제 중 “형법 제32장 및 ‘강간죄’ 개정”에는 모든 후보들이 법안을 발의하였거나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구성요건과 처벌을 변경해야한다는 취지에는 답변한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였습니다. 이는 뒤늦으나마 반성폭력운동을 펼쳐 온 여성단체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젠더 정책을 제안하고 운동해온 결과로 드러나는 변화일 것입니다.
반면, 핵심과제에 대하여 구체적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면개정과 양육비 선지급법 등 당면한 주요 정책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은 젠더정책 수립에 관하여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현주소를 방증하는 것이기에 현재 구체적 법안이나 정책이 없거나 무응답을 보인 과제들에도 멈춤 없이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고양여성민우회는 경기여성단체연합과 함께 4월 7일 ~ 4월 14일까지 젠더정책을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2020 젠더정책 국회로 간다>
- 내용: 코로나19사태로 정책이 실종된 총선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기에 거리 선거유세도 얼굴을 맞대고 정책을 토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젠더정책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n번방 사건처럼 여성들은 디지털성범죄, 온라인상에서의 여성혐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기여성단체연합 단체들은 국회로 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젠더 정책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 일시: 4월 7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사당 정문 인근
 
2. <#방구석 젠더정책 챌린지>
- 내용: 6개 젠더정책 해시태그 달고 방구석에서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든 인증샷 찍기
- 기간: 4월 7일 ~ 4월 1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