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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30% 이상이 10대, 이들이 학교로 돌아왔다
작성자 : 민우회, 조회수 : 66, 작성일 : 2020-06-25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 10대가 200명여명이었고, 이중에 일부는 학생신분으로 학교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이들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수사당국에 지난 4월 명단을 요청했으나 이들의 명단 제공 법적 근거가 없고, 성폭력일 경우 반드시 피해자 동의 있어야 학교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에서 알릴 근거(학폭법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가 있으나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해당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N번방으로 통칭되는 디지털성폭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교육당국의 시스템이 부재한 결과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2019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는 피해 유형이 ‘언어폭력’(35.8%),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9.7%), ‘스토킹’(8.9%)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도내 초중고학생 90.2%(약 100만 여명)가 참여한 결과이다. 학교내 사이버 괴롭힘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있음이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다. 이제 학교는 사이버 괴롭힘이 디지털성폭력 피해인지 파악하는 학교 내 실태조사를 당장 해야 한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5월 27일 기준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입건된 664명 중 10대는 무려 221명(33%)으로 20대 다음으로 많은 결과이고,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당국의 디지털성폭력을 이해하는 수준이 달라져야한다. 디지털성폭력은 학교 포함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언어폭력/성폭력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언어, 물리적 폭력이냐, 성폭력은 피해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폭력 기준을 고민하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전주에서는 또래 여중생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 음란물을 보낸 사건이 있었다.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통해 A군에게 출석정지 15일 조처를 내렸다. 학교 폭력에 연루된 이력이 없고 평소 학교생활 태도가 양호해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이에 반발한 피해 여중생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해자는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친다는 생각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이처럼 학교는 디지털성폭력사건을 단순 학교폭력 중 하나로 인지하고 처리하여 성폭력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지켜져야 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디지털성범죄가해 수사 대상인 200여명도 학교로 돌아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정도의 감수성이라면, 더구나 허술한 법적근거까지 자리를 깔아주고 있으니 불안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학교 내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경기도 내 연대 단체들과
‘디지털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지역지청에 전달, 경기도 교육청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과 지역 내 지원청들이 각성하고 적극적 조치를 해나가길 요구한다.
 
- 교육 당국은 제발 법적근거 뒤에 숨지 마라. 당장 수사 받은 학생들의 명단 취합을 위해 나서라!
- 학교 내 디지털성폭력사건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구성하라!
-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성차별적 언어폭력, 성희롱, 더하여 N번방사건에서와 같은 성착취 동영상 제작 유포 등에 대해 교육당국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이에 대한 예방강화교육 등을 전면 실시하라!
 
 
경기여성단체연합
20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