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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낙태죄 폐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 , 국가는 처벌이 아닌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정부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부쳐
작성자 : 민우회, 조회수 : 614, 작성일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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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낙태죄 폐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 , 국가는 처벌이 아닌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정부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부쳐


오늘 7일 정부의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개정안에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내외까지 낙태를 제한하여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다시 처벌하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는 시도의 반복이며 여성이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는 생명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인구정치를 위해 여성의 몸을 통제하던 수단이었다. 헌법재판소 또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며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떤 시기에든 임신중지 결정을 내리는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국가의 역할은 ‘낙태죄’를 존치시키고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가는 여성이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 그리고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사회 인프라 구축에 힘써 시민 모두가 차별 없는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사회적 낙인에도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바꾸려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리며 이 땅에서 ‘낙태죄’가 사라지기를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 폐지라는 시대의 요구 앞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물러설 곳은 없다. 우리는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0.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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