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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낙태죄_전면폐지 #성과_재생산권리_보장 촉구 릴레이 1인시위 D- in 고양
작성자 : 민우회, 조회수 : 1710, 작성일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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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01012_135019442.jpg [0.13 MB]
정부의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내외까지 낙태를 제한하여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을 다시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는 시도의 반복이며 여성이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임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며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떤 시기에든 임신중지 결정을 내리는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양여성민우회 는 정부의 이번 ‘임신 14주’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규탄,
낙태죄의 전면 폐지와 성과 재생산권리의 보장을 촉구하며
개정안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입법예고 기간인 11월 16일까지 #낙태죄_전면폐지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처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 1인시위 참여로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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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0.12 - 11.16 12:00 -13: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장소 : 주엽역 인근(상세한 장소는 아래 문의로 연락 주세요!)
- 참여 : 구글 폼
- 문의 : 고양여성민우회 (031-9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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