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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성폭력 없이 공정 없다, 한국철도공사는 자회사에 미루지 말고 불법촬영 등 성폭력근절대책 마련하라! -고양시 관내 지하철 역무원 불법촬영 사건에 부쳐-
작성자 : 민우회, 조회수 : 143, 작성일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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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 없이 공정 없다,
한국철도공사는 자회사에 미루지 말고 불법촬영 등 성폭력근절대책 마련하라!
-고양시 관내 지하철 역무원 불법촬영 사건에 부쳐-
 
지난 4월 9일 고양시 관내 지하철역의 역무원이 역사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검거된 역무원의 휴대전화에는 다수의 성적 영상물이 발견되었다. 고양여성민우회(이하 본 단체)는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와 코레일네트웍스(이하 네트웍스)에 각각 본 사건 관련 관리감독 책임 이행 및 적극적 성폭력근절대책 마련과,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징계의 사유와 수위 그리고 처분결과 공시 및 성차별을 포함한 전사적 조직문화 점검 및 개선 등을 요구했다. 수차례에 걸친 요구 끝에 네트웍스는 징계 사유와 수위, 처분 결과를 공시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공사는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네트웍스로 민원을 이첩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등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본 단체는 네트웍스의 징계 공시 및 조직문화 개선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공사의 일방적 민원 이첩과 무응답에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
 
네트웍스의 징계사유‧수위‧처분결과 공시는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인사는 조직의 가치판단으로, 조직의 구성원들이 구성원으로서의 행동을 결정하는 준거다. 그러므로 징계 공시는 곧 조직이 결코 성폭력과 같은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본 사건은 또한 결코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성폭력은 성차별과 위계가 작동하는 조직문화에서 보다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네트웍스는 성차별을 포함하여 전사적 조직문화를 점검,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반면 공사의 민원 이첩 등은 여지없는 책임 방기이다. 민원을 이첩한다고 책임까지 이첩할 수는 없다. 또한 이는 불법촬영 등 성폭력에 대한 얄팍한 인식의 반증이기도 하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감사 결과 공사 일부 지역본부의 철도 고객만족도조사 점수 조작이 적발된 바 있다. 공사는 감사 결과에 사과하고 관련자 인사 조치와 별도로 재발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직문화 개선과 구조 혁신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본 사안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공사의 이러한 행보는 불법촬영과 같은 성폭력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법촬영과 같은 성폭력이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공사는 본 사안을 성폭력으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촬영과 같은 성폭력근절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공사의 손병석 사장은 철도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에 사과하며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 전반의 문제점을 찾고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폭력은 가장 오래된 불공정이다. 반성폭력 없이, 나아가 성평등 없이 공정은 없다. 이에 본 단체는 네트웍스의 징계 공시 및 조직문화 개선 이행 여부를 이후에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공사에 보다 적극적인 성폭력근절대책 마련 등을 재차 촉구하는 바다. 본 단체는 지역여성단체로서 성폭력 없는 지역, 나아가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0.07.10
고양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