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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양시의회의 전국 최초 ‘페이미투’ 응답을 환영한다!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통과에 부쳐
작성자 : 민우회, 조회수 : 643, 작성일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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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양시의회의 전국 최초 ‘페이미투’ 응답을 환영한다!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통과에 부쳐
 
 
지난 8일 제 2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장상화 의원(정의당)을 대표로 9인이 발의한 <고양시 성별임금격차(일명 ‘페이미투’) 개선 조례안(이하 조례)>이 수정 통과되었다. 통과된 조례에는 ▲임금 정보 공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개선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6년 제 20대 총선부터 2020년 제 21대 총선까지 젠더정책의제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고양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페이미투’에 응답한 것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우리 나라의 성별임금격차(약37.1%/2019년 기준)는 OECD가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래 단 한번도 최하위를 면치 못한 “수치”다. 직장에서의 여성차별 정도를 평가하는 ‘유리천장지수’ 역시 7년 째 OECD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성별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며 성별임금공시제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허울 뿐이었다. 2018년 금융권 채용성차별 사태에도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과 금융권 채용 성차별 의심 기업들에 ‘자료제출 요구’ 외에는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마저 거부했다. 뒤이은 2019년 성별임금격차가 오히려 일부 심화된 것 또한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명시한 고양시의 조례는 더욱 뜻깊다. 조례에 따르면 고양시는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금정보를 공시하고, 임금현황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명시하고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별임금공시제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고양시는 이와 같은 진일보에 발맞추어 실태조사와 개선계획이 허울만으로 남지 않고 실질적인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공정임금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반 제도 개선 및 성평등 문화 정착 등에도 마찬가지로 힘써야 할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장 의원은 “성별 임금격차를 수치화, 가시화하는 실태조사, 원인을 찾아내는 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워 실천함으로써 고양시가 더욱 성평등한 도시, 공정임금이 실현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우회도 고양시가 투명한 임금공개와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임금을 적극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도 좋은 선례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 민우회 또한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공정임금 실현까지 멈추지 않고 지역의 시민단체이자 여성단체로서 함께할 것이다.
 
2020.05.14.
고양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