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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고양시 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건 상정 보류에 따른 고양파주여성민우회의 입장 - ‘고양시 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작성자 : 민우회, 조회수 : 211, 작성일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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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8일 김효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 안건심의를 예정하였으나 안건 상정을 보류하였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체계성을 더하는 등 현 조례를 일부 보완한 안으로 정책 전반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만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은 ‘성평등은 여성혐오’ ‘젠더‧페미니즘 몰아주기’ 등의 자극적 문구와 프레임으로 개정조례안이 마치 동성애를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것처럼 왜곡하며 시의원들에게 테러에 가까운 문자 공세와 협박을 일삼아 개정발의의 상정을 막고 있다.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양성평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다. 성평등은 이러한 양성평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간을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천명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차별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으며, 차별이 정당화될 경우 누구든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미 확인된 바다. 성평등을 반대하는 것이 곧 여성혐오이고 특정 세력 몰아주기이며 인권 침해인 것이다.
 
고양시의회는 특정 시민만이 아닌 모든 시민을 대표한다. 모든 시민의 대표로서 성평등한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시의회의 의무다. 만약 기본적 인권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들로 인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고양시의회 스스로 고양시민의 인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권을 퇴보시키는 결과다.

 
이에 고양파주여성민우회는 개정조례안 발의에 지지를 보내며 고양시의회는 예정대로 회기 내에 개정조례안을 원안 상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9월 23일
고양파주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