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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0 총선 젠더정책 20 #1 형법 제 32장 및 ‘강간죄’ 개정
작성자 : 민우회, 조회수 : 120, 작성일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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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됩니다.
 
그러나 70% 이상의 성폭력이(출처 이미지 참조)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가해졌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는 등 피해자가 벗어나
기 어렵고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에 #고양여성민우회 는 21대 국회에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없이” 또는 “명백한 동의 없이” 등의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 개정
- 「형법」 제32장 전반 개정안 및 이와 연동되는 특별법 개정안 마련
- 21대 국회에서 ‘여성폭력 관련 형법 및 특별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을 요구합니다.
 
21대 국회는 미루지 말고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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