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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젠더정책 방향 설정을 돕기 위한 고양여성민우회 제안 [고양시 젠더 정책, 다시 방향을 잡을 때이다!]
작성자 : 민우회, 조회수 : 1599, 작성일 : 2021-09-07
고양시 젠더 정책 제안서_최종.pdf [0.2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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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젠더 정책, 다시 방향을 잡을 때이다!
 
고양시 젠더정책 방향 설정을 돕기 위한
고양여성민우회 제안
 
 
고양여성민우회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질적으로 출발한 이후 96년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을 구성하고 98년부터 시의회 방청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한해 앞두고, 의정모니터링을 재개하여 고양시 젠더정책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번 활동의 목적은 지역의 여성단체로서 성평등한 민주(民主)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도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안전한 도시(민선7기 후반 고양시 젠더정책 방향의 기조이기도 함)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이다.
 
고양시의회는 2021년 6월 14일에서 23일까지 5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고양여성민우회는 이 가운데 여성․성평등․젠더폭력을 미비하게나마 거론한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및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젠더 정책 관련한 5가지 의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여성 대표성, 제자리걸음에서 한 단계 나아가야
- 고양시 위원회 중 위촉직 여성 비율 오히려 감소
- 5급 공무원 여성 비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 고위 공무원, 각종 위원회, 출연 출자기관 장의 여성 비율 높이려는 노력 필요
 
⋁ 성인지 예산, 의정•시정 관계자 모두의 인식을 넓혀야
- 여성만 정책 수혜자가 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떨어져
- 시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 교육 강화해야
 
⋁ 여성 일자리 정책, 위기 속에서 실효성 찾아야
- 코로나19로 생긴 일자리 위기, 경기도 취업자 수 여성만 큰 폭 떨어져
- 지역 여성노동 실태파악과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마련해야
 
⋁ 여성친화도시, 존재감 강화해야
- 전담부서 규모나 위상을 높여야
- 안심무인택배, 임산부 안전벨트 배려석 운영 등 실태 점검에 그쳐
- 시설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고양시 중장기 계획과 통합설계해야
 
⋁ 저출산 대응, 인구 정책이 아닌 성평등 정책으로
- 저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어
- 현물 지원 정책은 실효성 떨어지나 지적되지 않아
- 가족중심적 생애에서 “노동중심적” 생애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