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6개월째 멈춘 디지털 성폭력 심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30개 단체 공동행동)

사무국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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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활동가 노랑입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오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방치된 디지털성폭력 게시물 1만 4천여 건, 국회는 방미심위 심의위원 하루빨리 구성하라!>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6개월째 멈춰버린 시계,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 회원 수 54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성인사이트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제재해야 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10월 출범 이후 위원이 단 한 명도 선임되지 않아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현재 심의를 기다리며 방치된 디지털 성폭력 게시물만 무려 1만 4천여 건에 달합니다. 6개월 넘게 심의가 멈춰 있는 사이, 피해 영상물들은 'FAST TRACK'은커녕 온라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자들의 일상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은 방미심위 심의위원을 하루빨리 임명해 주세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성평등 관점'을 가진 위원이 필요합니다." 

"피해 영상물이 즉각 차단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해 주세요."


대통령이 최근 "사이트 전체 차단"을 지시하기도 했지만, 정작 차단을 심의할 위원회가 없다면 이는 공허한 약속일 뿐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시스템 복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중 "지독한 기시감과 지겨운 국가 시스템의 부재를 마주하고 있다"는 발언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10년 넘게 반복되는 이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저희는 멈추지 않고 감시하고 목소리 내겠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시간에, 거리에서 함께 마음 써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회원님들이 계셔서 오늘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기자회견문 링크를 첨부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회원님들도 함께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womenlink.or.kr/statements/?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t9&bmode=view&idx=169185557&t=board


평온하고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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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방미심위 심의위원의 즉각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