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여성가족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양시의 성평등 추진체계 축소 실태를 알리다

사무국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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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2024년 2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여가부 장관 5개월 만에 사표 수리…여가부 사실상 폐지 수순"

"대통령실, 여가부 차관 대행 체제에 "폐지 공약 이행 尹의지""

"여가부 "실국장급에 타 부처 출신 임명해 폐지 준비 검토""


지난 이틀간 쏟아진 기사들의 헤드라인입니다.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김 전 장관은 2월 21일에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직무대행체제를 유지,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었다가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여가부를 폐지할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소속 여성단체들은 23일 오전, 긴급히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발언자들의 발언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여성인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평등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를 요구합니다. 주권자로서 여성가족부 정상화를 위한 업무복귀명령을 대통령에게 내립니다. 성평등을 실현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당장 지명하고 일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새로 임명될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주제로 "신임 장관의 첫 번째 업무는 전국민 성평등/여성폭력 인식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명숙은 "림 알살렘(Reem Alsalem)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여성차별실무그룹이 한국정부에 여가부 폐지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을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조직개편안은 "여가부가 수행하던 정책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거짓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선거철이 되자 다시 여가부 폐지로 표를 얻기 위해 여가부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장관을 공석에 두었습니다. 정말 한심하고 시민을 우롱하고 여성들을 우롱하는 우민정책입니다." 라며 윤석열 정부의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책과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지역에서의 성평등 추진체계가 축소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고양여성민우회 설이 사무국장이 밝힌 고양시의 여성정책 퇴행 상황을 소개합니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지자체들에서도 윤석열의 심기를 거스를까 아예 여성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여성민우회가 있는 고양시에서도 정부 기조에 맞춰 솔선수범하여 발 빠르게 여성을 지우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가장 먼저 시작한 여성 지우기는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없애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듬해인 2023년 새해가 밝아오자마자 고양시 여성들의 소통 공간이었던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을 갑작스럽게 중단했습니다. 고양시의 변명은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대관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양시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인 2019년 6월에 개관했고 20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전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대관신청이 많지 않아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여성모임이 많아질 것 같으니 선수쳐서 문을 닫은 것 아닐까요?

고양시는 여성들이 모이는 공간을 없앤 다음에는 여성이라는 이름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시의 조직도를 보면 여성가족과라는 부처가 있습니다. 이 여성가족과의 명칭에서 여성을 빼고, 가족정책과로 조직개편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고양여성민우회를 비롯한 고양시 여성단체들이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비판한 끝에 여성가족과라는 명칭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2023년 7월, 여성가족과가 속해있는 복지여성국의 명칭에서 여성을 지우고 사회복지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고양시의 행정에 심기경호가 아닌 심기행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고양시의 심기행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년 9월 양성평등주간이면 고양시는 시 예산으로 고양여성영화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양시가 갑자기 고양여성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 기금을 신청해서 고양여성영화제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양여성영화제가 없어지지 않도록, 고양시의 예산없이도 독자적으로 영화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지역에서 뭉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여성운동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의 망령이 씌인 윤석열 정부. 폐지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입니다. 폐지할 것은 KBS 세월호 다큐멘터리 제작을 무산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입니다.


(사진설명) 2024년 2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 기자회견을 마친 고양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러가기: https://goyang.womenlink.or.kr/50/?bmode=view&idx=1815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