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기자회견_성평등정책 강화를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계속됩니다!

사무국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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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9일 오후 2시 고양시의회 앞입니다.

고양여성민우회와 고양 YWCA주최로 고양시민, 여성단체, 고양시의원, 성평등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양시 성평등정책 강화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공언한 당선자의 공약에 심히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6.1지방선거에 앞서 고양시 성평등정책을 짚어보고 가속도를 내야하는 시점에 마련된 자리입니다. 

고양여성민우회 사회로 참여자 일곱분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시장실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의 발언을 요약 전합니다.


첫 발언자로 이도영 대표는, 

당선자가 폐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모든 부처 예산 중 불과 0.2퍼센트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좀 해보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운영을 해올 수밖에 없었던 부처가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치해야 함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대한민국에 성평등정책은 마땅히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경애 고양YWCA 총장은,

예산을 보면 정치가 보입니다. 0.24%에 불과한 여성가족부의 예산과 인력을 더욱더 확보하여 세계 성격차지수 152개국중 102위, 유리천장지수 하위, 기후위기와 재난위기 속에 처해있는 수많은 여성들,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강화할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독립부처로 강화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불어 고양시의 성평등정책이 촘촘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이행이 될수 있도록 고양시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 의원은,

고양시는 전국적으로 몇 개 안되는 성평등조례가 있고, 여성친화도시조례 성별영향평가조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조례 등이 있어 성평등정책을 위한 근거와 토대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을 사업과 정책으로 지원하고, 추진체계를 촘촘하게 채우며, 성평등정책을 활성화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불안과 엄혹한 시기, 성평등정책이 후퇴하지않고 강화될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성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강시현 고양시성평등위원은,

고양시는 성평등, 성별영향평가, 여성친화도시 조례 등 성평등과 관련한 법체계를 비교적 잘 마련하고 있지만 성평등 관련 예산은 너무나 적습니다. 마치 여가부의 적은 예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전문가가 ‘고양시에는 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쉼터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평등 교육, 여성들의 일자리, 돌봄의 공공성,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고양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지금의 흐름에 동조하지 말고, 성평등 업무와 관련한 인력과 예산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장상화 고양시의원은,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하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보정해보고자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라고 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만 유독 성차별이 없다고 자부하는 건지 무슨 근거로 그리 주장하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중략)

기초 및 광역의회에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담기고 시민을 닮은 의회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와 중대선거구제가 공고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민경 고양여성민우회 이사는,

성평등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평등은 나의 이야기이자 삶입니다.

지금 제가 이전 세대보다 나은 환경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선배들이 연대하며 싸웠기 떄문입니다. 얼마전 다큐멘터리 오픈 셔터스의 도유진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싸우는 여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


백상진 마을학교 소장은,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나쁜 제도와 기득권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싸우고자 할 때, 특히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싸우고자 할 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준석 대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략) 

국민을 여성과 남성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갈라치기 하는 나쁜 정치가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역사가 쓰여지기 전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명제를 다시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시민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이 그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이익이 되며 공공선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UN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는 2008년 170개국에서 2020년 194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성평등 전담기구 강화는 국제적 대세입니다. 한국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말은 어떤 선진국에도 해당되지 않는 말로 한국은 말할 나위가 없으니 더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메르켈이 재임하던 16년간 독일은 성평등사회로 한발 더 나아갔는데요, 메르켈총리와 당시 ‘가족·시니어·여성·청소년부’ 장관이자 지금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폰데어레이엔은 한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나눠먹기”로 칭한 할당제로 ‘능력’을 키울 기회를 가진 여성정치인들입니다.

지금 현직의 많은 남성 고위직공무원, 광역지자체 의원, 기업 임원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만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남성할당은 너무나 만연하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성별,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 등 해당 인구가 적절한 비율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 일입니다. 특히 여성은 인구의 반입니다. 한국은 5,60대 남성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나눠먹기’라 표현한다면 이제까지 나눠먹은 성별과 계층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은 성평등사회로 가기 위한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왜곡된 렌즈를 거두고 우리가 세계 속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특히 성평등의 관점에서 현황이 어떠한가. 직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요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시민단체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