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액션] <성폭력 소년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불허'의 위법성을 인정하라!!> 연서명액션

관리자
2022-04-27
조회수 141

[연대성명] <성폭력 소년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불허'의 위법성을 인정하라!!> 연서명액션


"소송 제기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소장 송달 불가" 피해자 권리구제 보장하라! 


성폭력 소년사건의 민사 소송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권리구제에 역행하는 행정결정을 내린 수원가정법원에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 4/28까지! 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성폭력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서명으로 함께하기➡ https://forms.gle/8h27Fvux8a3GYjYy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