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보에 퇴보를 거듭, 성평등정책 예산삭감 철회하라!! -1030 여성폭력피해지원예산삭감 반대 기자회견

하담
2023-10-31
조회수 397


(사진설명: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들어 올리고 있다. 10월 30일 국회의사당 계단)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 569개가 연대한 '공동행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이 국회 앞으로 모였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기 전 그간 쌓인 각 지자체의 행태를 나누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작년부터 이어진 여성폭력지원시설들을 옭죄는 정부의 지침들에 어두운 그림자는 충분히 감지되었으나, 

24년도 예산이 발표되자 여성폭력피해지원 부분은 현실로 다가왔고, 여성가족과의 다른 어느 분야보다 가장 큰 삭감 대상이 되었다.

실질적인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피해자보호 강화가 가능할 일이며,  디지털성폭력 지원은 통합상담소(?)로 이관한다니 

성폭력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부의 무지와 무관심은 도를 넘었다. 


'공동행동' 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지원단체들의 현장의 발언을 듣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관련분과 위원들의 지지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로 1시간여의 기자회견을 마쳤다. 


우리의 목소리는,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과 예산안을 다시 수립하고 국회는 심의를 통해 이를 전면 폐기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라!" 로 모아졌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을 요약하여 전한다.

정부 국무회의에서 1조 7135억 원 규모의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142억 감축된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다.


여가부는 이를 두고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약자복지∙저출산 대응에 집중투자하는 예산’이라고 

보도하였지만 국가가 말하는 ‘약자복지’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는 없었다. 


이에 전국의 12개 여성폭력 피해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와 총569개의 단체들이 모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철회 촉구 공동행동’을 구성, 2023.10.30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에 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나 동시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폐기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급기야  효율성을 운운하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되어야 한다”며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작, 인식개선 및 홍보 예산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의료비 및 주거지원 운영 등의 예산을 삭감하였다.  감액 사유에  대하여 여가부는 지원실적 반영, 입소율 저조, 

의료비 집행률 반영 및 부정수급 발생에 따른 사업 효율화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보다는 실적과 효율성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예산을 전년 대비 31억9천7백만원 삭감하며 개별 가정폭력상담소를 대폭감축하고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를 통해 가폭, 성폭, 스토킹,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등에 대한 사각지대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목명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예산 확충없이 정부가 말하는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는 2024년 1월부터 아직 있지도 않은 통합상담소로 이관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옴으로써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중심적 탁상공론 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가부의 2024년 예산안은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퇴보시키는 예산이며,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일상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예산이며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다. 


우리는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안에 반대한다!



<사진설명: 고양여성민우회 세명의 활동가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예산삭감 전면 폐기 피켓을 들고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