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24년 전국성폭력상담소 제24차 정기총회 참여

상담소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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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기총회 현장 사진: 참석자들이 권역별로 착석하고 있고 김혜란 상임대표가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01년 여성부(현 여성가족부) 출범과 함께 창립된 이래 반성폭력 의제 발굴 및 정책대응,  현장단체 간의 연대의 장이 되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 총회가 서울여서플라자에서 열렸고, 저희 고양성폭력상담소에서도 도마와 나썬이 참여했습니다. 


2023년은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발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삭감, 성𑛀가정폭력 상담소 통𑛀폐합 등피해자 지원체계의 변화가 상당한 해였으나,  ‘22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황’과 강간죄 개정을 위해 전성협 소속 상담소의 상담통계를 분석하여 국회 토론회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등의 성과가 있는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전성협 총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한 사례와 반대로 피해자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되는 사례들을 발굴함으로써 기존 수사 및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시단 사업을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었던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최협의설’을 폐기(대법원 2023.9.21.선고 2018도13877판결)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디딤돌을, ‘형사공탁 시행 1년 보고서’ 7회 연속 보도로 형사공탁의 문제점을 알린 KBS창원기자가 특별상을 수상해 피해자 지원기관의 현안대응과 정책활동의 보람과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년의 여파가 2024년에도 이어지고 있는 지금, 고양성폭력상담소도 내년 총회에서 발표될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며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