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 고양여성민우회 부설 고양 폭력상담소 토론회 참석

2025년 4월 15일(화) 오전 10시~12시 국회 도서관에서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당시 법 개정안을 이끌었던 일본 Spring의 공동 대표 다토코로 유와 활동가, 변호사가 참석했고 

한지숙 수원지방법원 판사), 장응혁(게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송란희(무엇에 동의한 것인가: 친밀한 관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모든 내용은 동시 통역이 이루어졌다.

사진_고양여성민우회 부설 고양 폭력상담소 토론회 참석 

발제자로 나선 다토코로 유는 일본은 2017년 법 개정이 있었지만 성폭력에 대한 법안은 개정은 매우 미흡했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성폭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 항거불능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해서 증거와 피해가 확실한데 

무협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2019년도에 전국적으로 플라워 데모가 일어났고 법 개정에 이르렀다.

당시 법을 개정하면 출산율이 줄어들거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지만 일본의 법과 한국의 법이 비슷하다고 했다.

발제자는 일본과 한국의 법은 비슷해서 일본 형법 개정의 의미가 한국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간죄가 부동의 성교죄로 개정되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