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반대 1만인 선언

상담소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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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 의원 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유지를 위한 1만인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설명)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전국여성위원회 공동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2023.10.31) 및 기자회견(2023.11.1) 다녀왔습니다.


민간고용상담실(이하 고평실)은 200년부터 24년째 여성노동자들과 함께해왔습니다. 고평실은 현재 19개소 38인의 상담활동가가 활동하며,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거부당한 사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사례, 지방노동청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한 사례들을 지원해왔습니다.


내년, 정부는 이러한 고평실을 폐지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 전국 8개 지방노동청에서 고용평등상담을 전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노동청은 청에 접수되는 사건조차 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고평실에 상담을 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지방노동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지방노동청의 압무조차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고평실의 업무를 겨우 8개청의 전담인력 1명에게 추가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무인 고용평등환경 개선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고평실은 고용평등, 나아가 성차별적 현실을 바꾸기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성차별적 구조를 타파하고 고용평등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평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지키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상담소도 함께하겠습니다. 회원, 시민 여러분들도 부디 힘을 모아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