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

사무국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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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2023년 5월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여성가족부폐지저지와성평등정책강화를위한범시민사회전국행동이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2023년 5월 16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고양여성민우회 활동가들도 함께 했습니다.

무척 더운날씨 땡볕아래서 땀흘리며 결기를 다졌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온다 활동가의 발언을 비롯한 여섯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공유합니다.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대표되는 잘못된 정책 방향 아래  각 부처·지자체 정책에서는 ‘여성’과 ‘성평등’이 급속도로 지워지고, 역차별 담론과 여성정책 부정세력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며, 사회통합과 연대의 언어는 차별과 배제의 언어로 치환되고 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요구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선거용 공약을 그럴듯한 언어로 포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이끌어야 할 정부 부처의 수장이 그 근간을 흔드는 일에 나서서 함께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여성가족부라는 중앙 부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전담 부처에서는 업무를 수정하거나 부서 자체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서명 또는 추진 체제에서 '여성, 성평등'을 삭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평등 정책 분야의, 최고 결정권을 가진 자라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퇴행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국제사회에서조차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을 부끄러워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대한민국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의 여성 폭력 피해를 경험합니다. 최소 1.17일에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합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살해당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했습니까? 정부가 진정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여성 폭력에 관해 제대로 된 관점을 갖추고,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임지영(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국내연대팀장)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와 국제사회의 비판, 국민들의 심판으로 파탄난 2015 일본군'위안부' 한일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2015 한일 합의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위반한 굴욕적, 정치적 합의였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요구에 반해 화해 치유재단 해산 잔여금을 활용하고 2015 한일 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모두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노헬레나(한국여성노동자회 연대사업국장)

윤석열 정부는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여성노동자의 폭을 기혼, 맞벌이 여성으로 좁혀놨습니다. 여성노동자를 어머니로 환원하고 돌봄을 평등하게 분담하고 돌볼 권리에 대한 논의를 소멸시킵니다. 이런 편견을 바탕으로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 과정에서의 미래 돌봄 전담자로 여겨져, 고용 성차별을 겪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다(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정부가 성평등 부서의 폐지를 주자하면서 동시에 인구 문제를 운운하는 태도는 여성이 국가의 인구 정책 필요에 따라서 신체와 재생산의 권리를 침해당해온 역사, 임신, 출산과 돌봄, 가사, 노동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의 통제와 차별을 받아온 그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성평등 정책은 결코 인구나 가족 정책에 종속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구와 가족 정책을 비롯한 모든 사회정책이 성평등 추진체계와의 협업 안에서 젠더 관점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만 더 많은 시민의 삶을 포괄하고, 증진하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폭넓은 비전을 가진 제대로 된 여성가족부가 들어서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김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공정의 사전적 뜻은 공평하고 올바른 것인데, 공정의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 능력주의와 각자도생을 세계관을 키우기만 하는 정치에 단연코 희망은 없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혐오와 차별을 외치는 역할만을 청년에게 부여하는 정치에 미래는 없습니다. 여성청년에게도 없고, 남성청년에게도 없습니다. 청년들의 불안과 팍팍한 삶을 정치인들이 자주 말하곤 하는데, 우리의 삶이 팍팍한 이유는 경제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삶과 사회의 비전은 차별이 아니라 평등에, 혐오가 아니라 환대에, 돌봄과 연대에 있음은 자명합니다. 성평등 없이 좋은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청년의 이름으로 하는 퇴행을 멈추십시오. 성평등 정책적 현장으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분명하게 성평등에 있습니다.


(사진설명)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들이 '여성가족부 장관 사람 구함' 이라는 제목이 적힌 현수막에 시민이 원하는 여성가족부를 이끌 분 자격요건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발언이 끝난 뒤에는 한국여성민우회가 우리가 원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찾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직무유기 여성가족부 장관 필요 없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퇴하라!

여성가족부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퇴행을 멈추고 성평등으로!

작성자: 활동가 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