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자유로 청소 노동자 안전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사무국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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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2023년 2월 16일 고양시청 앞에서 열린 자유로 청소 노동자 안전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도영 고양여성민우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설명: 2023년 2월 16일 고양시청 앞에서 열린 자유로 청소 노동자 안전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도영 고양여성민우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고양여성민우회를 비롯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23개 시민단체는 자유로청소노동자들의 생존투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2월 16일 고양시청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연대회의 공동의장인 이도영 고양여성민우회 대표가 연대발언으로 함께 했습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맡아하는 노동자들이 보수도 많이 받고 존경도 받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사회 일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보수와 존경은 고사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존조차 보장되지 않는 고양시의 현실에 고양여성민우회는 분노합니다! 이는 청소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자유로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안전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자유로 청소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에도 고양시는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2015년 10월 9일 오전 7시 30분경, 청소를 위해 파주 방면 일산대교 갓길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그로부터 12일 후인 10월 21일에는 마찬가지로 갓길 청소를 위해 행주대교 구간을 청소하던 또 다른 노동자가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2주가 안 되는 사이, 두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은 것이다.

두 노동자는 모두 홀로 일하다 사망했다. 이때 고양시 관할 자유로에는 안전 매뉴얼이없었고, 도로에 직접 들어갈 때는 물론, 갓길 청소를 할 때도 보호 차량이 필수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충격흡수장치 역시 없었다.

같은 자유로를 관리하는 파주도시관광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소속된 청소 노동자 피해자들의 노동 환경은 극명히 갈린다.

고양시엔 아직도 안전 매뉴얼이 없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작업구간 안전 매뉴얼’을 따른다. 파주시의 경우 매뉴얼인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에 작업 안전 수칙이 포함돼 있다.

고양시 청소 노동자들은 도로에 직접 들어가서 낙하물을 치운다. 이때 노동자 2~3명 뒤에 따라붙는 건 오로지 1톤짜리 트럭 하나였다. 

고양시와 달리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소속된 청소노동자들은 도로 진입 시 두 대 이상의차량을 동원한다. 한 대는 작업용 차량, 나머지 한 대는 그 차량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15톤 이상 차량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역시 자유로 위에선 ‘두 대 이상 작업’이 원칙이다.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며 일하고 싶지 않아 고양시에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요구해왔다. 고양시에 민원을 넣기도 하고, 자원순환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시장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사항은 번번이 무시돼왔다.

심지어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자유로 청소 노동을 용역 업체에 맡긴 것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장상화 전 정의당 의원에게 “자유로 청소가 위험 직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고양시청이 무시한 건 하나 더 있다. 바로 국토부 권고 사항이다.

자유로 청소 노동자들의 제보로 언론에 안전 문제가 공론화되자 국토부가 나섰다. 2020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고양시를 포함해 경기 북부 및 서울 국도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요청한 것이다.

고양시는 이마저도 무시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고양시에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도로보수 작업자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했으나 안전 매뉴얼은 지금까지 요원하다.

올해 1월부터 탐사보도 매체인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자유로 청소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기획 보도했다.

보도 이후 자유로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고양시는 노면 청소 차량을 작업에 투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면 청소 차량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낙엽 청소 작업 등 노면 청소차가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때가 오면 상황은 도돌이표처럼 또다시 돌아갈 것이다.

2015년 두 노동자의 사망 사고 이후에도 노면 차량을 현장에 투입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강제성 있는 매뉴얼에 명문화되지 않는 이상, 노면 청소 차량 대동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매뉴얼에 명문화해놓지 않고 애초에 용도가 다른 노면 청소 차량을 투입했다가 과거처럼 유야무야되는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고양시는 아직도 소극적 태도로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의 위험을 방치하는 고양시를 규탄하며 자유로 청소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고양시는 청소 노동자가 일할 때 작업 차량 외에 보호 차량을 대동하도록 보장하라!

보호 차량에 도로 주행 속도에 맞는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라!

자유로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양시가 이를 파악하고 방지 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라!

이 모든 것을 명시한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라!

안전 문제 해결을 비용을 용역 업체 예산 편성에 반영하라!

 

-자유로 청소 노동자 안전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자유로 청소 노동자, 진실탐사그룹 셜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고양지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