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미성년 약취유인 시도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관련 의견서 제출 보도요청

지난 7일,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를 시도하던 피의자가 다른 주민에 의해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도주와 재범의 염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가해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여성민우회는 해당 법원에 기각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우회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과 최근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까지 일련의 여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신고해도 보호받기 어렵다’는 여성들의 불안과 위협이 실재함에 주목하며, 피의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향후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사진설명: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현판 앞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 시도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에 관한 의견서를 들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