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며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또 다른 여성들이 “미투”라고 끊임없이 응답하고 연대한 해였습니다. 2018년 11월, 거세게 일렁이는 미투 운동의 흐름과 무관하게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부대 하급자인 해군 대위를 1, 2차 직속상관이 강간 및 강제추행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선고 이후 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에 대해 생각합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운명공동체’라는 문화를 강조하는 군 조직에서 피해 사실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7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거친 후 피해자는 피해 경험을 숨기거나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명령이 곧 법이라는 군 조직에서 용기 내어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한 상관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피해 이후 멈춘 시간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제제기 이후 조금씩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는 성폭력 사건을 시간의 선형에서 과거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거꾸로 돌아간 판결의 시계를 들고 기약 없이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해 이후 지금까지 총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끝내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끝을 모른 채 기다리고만 있는 피해자의 시간을 대법원에서는 부디 가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법원은 3년의 계류기간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진료기록과 개인정보를 해당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무작위로 배포하며, 피해자를 ‘2차 피해’의 위험 속에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사설 진술분석기관에 피해자 진술분석을 의뢰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강화하고 재생산하였습니다. 성폭력 가해도 모자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반복하는 가해자들에게 해군은 최소한의 징계 조차하지 않은 채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연이어 발생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해군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사회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무엇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지 법원 판결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은 감각합니다. 유죄 판결을 무죄판결로 뒤엎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3년째 묵묵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사법기관이, 국가가 범죄라고 보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통용되기 때문에 군대 내 성폭력은 연이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조속히 해당 사건을 원심 파기하여 올바르고 정의로운 메시지를 사회에 전할 수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일시: ~02.18.까지 

- 참여: 온라인탄원서 작성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KV3IXyaJuwezyKlyzGb6mR1OX35kXzwu5TxqiIjdBINiQ/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