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양시 성평등 조례, 시민의 삶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가
고양여성민우회는 경기도여성단체연합 '베이징30+' 사업*의 일환으로 제9대 고양특례시 의회의 성평등 의제와 관련된 조례 현황을 진단했다. 조례가 과연 시민의 안전과 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물으며, 그 구조적 문제와 나아갈 길을 밝히고자 한다.
고양시의 성평등 의제와 관련된 조례는 총 14개에 이르지만 , 이는 형식적 구색에 그칠 뿐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는 명백한 한계를 보인다.
정책은 특정 부서에 고립되었고, 핵심 조례는 부재하다.
전체 조례 14개 중 12개가 '문화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과'에 집중된 폐쇄적 구조다. 이는 성평등 의제를 특정 부서의 업무로 한정시켜 시정 전반으로의 확산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이다.
「2024 고양특례시 여성폭력 실태조사」 (고양연구원, 2025)에 따르면, 여성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장소는 '야간 버스정류장'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칸막이 행정은 이런 시민의 불안을 외면하고 있으며, 교통 및 도시 안전 정책과 성평등 정책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일·생활 균형' 등 핵심 의제를 다루는 독자적 조례의 부재는 정책적 방임에 가깝다.
성평등 가치를 역행하는 정책적 퇴행이 시작되었다.
그 단면은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648호, 2023. 4. 14., 일부개정] 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여성기업 지원을 전담하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일반 위원회로 통합·삭제한 것이 그 증거다. 폭력 생존자에게 '경제적 자립'은 폭력의 고리를 끊는 생존의 기반이다. 이러한 특화된 지원 체계를 없앤 것은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자초한 것이며 , 시의 낮은 성평등 인식을 드러내는 위험 신호다.
고양시와 시의회는 형식적 제도를 넘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변화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여성가족과에 편중된 성평등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강화하라.
하나, 행정 주도의 형식적 연대를 넘어,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실질적 젠더폭력 대응 구조를 마련하라.
하나,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정책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여성기업지원위원회' 폐지와 같은 퇴행적 조치를 즉각 바로잡아라.
하나,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신종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독자적인 정책 개발과 입법을 추진하라.
하나, 실효성 있는 성평등 교육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라.
고양시의 성평등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107만 시민의 존엄을 위한 핵심 과제다. 고양시는 이번 결과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그 이행 과정을 감시하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9월 4일
고양여성민우회
* 경기도여성단체연합 '베이징30+' 사업: 1995년 제4차 유엔세계여성회의(베이징 여성대회) 30주년을 맞아 경기도 내 성평등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성평등 관련 조례 모니터링 ▲회원단체 내 부설기관의 젠더폭력 상담 통계 분석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및 여성 단체와의 정책 워크숍 등이 있다. 이 활동들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6년 지방선거 의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평]
고양시 성평등 조례, 시민의 삶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가
고양여성민우회는 경기도여성단체연합 '베이징30+' 사업*의 일환으로 제9대 고양특례시 의회의 성평등 의제와 관련된 조례 현황을 진단했다. 조례가 과연 시민의 안전과 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물으며, 그 구조적 문제와 나아갈 길을 밝히고자 한다.
고양시의 성평등 의제와 관련된 조례는 총 14개에 이르지만 , 이는 형식적 구색에 그칠 뿐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는 명백한 한계를 보인다.
정책은 특정 부서에 고립되었고, 핵심 조례는 부재하다.
전체 조례 14개 중 12개가 '문화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과'에 집중된 폐쇄적 구조다. 이는 성평등 의제를 특정 부서의 업무로 한정시켜 시정 전반으로의 확산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이다.
「2024 고양특례시 여성폭력 실태조사」 (고양연구원, 2025)에 따르면, 여성들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장소는 '야간 버스정류장'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칸막이 행정은 이런 시민의 불안을 외면하고 있으며, 교통 및 도시 안전 정책과 성평등 정책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일·생활 균형' 등 핵심 의제를 다루는 독자적 조례의 부재는 정책적 방임에 가깝다.
성평등 가치를 역행하는 정책적 퇴행이 시작되었다.
그 단면은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648호, 2023. 4. 14., 일부개정] 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여성기업 지원을 전담하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일반 위원회로 통합·삭제한 것이 그 증거다. 폭력 생존자에게 '경제적 자립'은 폭력의 고리를 끊는 생존의 기반이다. 이러한 특화된 지원 체계를 없앤 것은 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자초한 것이며 , 시의 낮은 성평등 인식을 드러내는 위험 신호다.
고양시와 시의회는 형식적 제도를 넘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변화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여성가족과에 편중된 성평등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강화하라.
하나, 행정 주도의 형식적 연대를 넘어,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실질적 젠더폭력 대응 구조를 마련하라.
하나,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정책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여성기업지원위원회' 폐지와 같은 퇴행적 조치를 즉각 바로잡아라.
하나,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신종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독자적인 정책 개발과 입법을 추진하라.
하나, 실효성 있는 성평등 교육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라.
고양시의 성평등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107만 시민의 존엄을 위한 핵심 과제다. 고양시는 이번 결과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그 이행 과정을 감시하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9월 4일
고양여성민우회
* 경기도여성단체연합 '베이징30+' 사업: 1995년 제4차 유엔세계여성회의(베이징 여성대회) 30주년을 맞아 경기도 내 성평등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성평등 관련 조례 모니터링 ▲회원단체 내 부설기관의 젠더폭력 상담 통계 분석 ▲경기도의회 여성의원 및 여성 단체와의 정책 워크숍 등이 있다. 이 활동들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고 2026년 지방선거 의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