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낮은 성평등 인식에서 비롯된 2026년 예산 심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2026년 예산 심사 결의는 여성과 청년을 예산 부족의 책임 대상으로 삼아 희생시키려는 시도이며, 경기도의 성평등·돌봄 정책 기반을 무너뜨리는 퇴행적 조치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2026년 예산 심사를 원점에서 제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1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도 출연금 98억 8천만 원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614억 7,730만 원의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명분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청년기본소득을 ‘포퓰리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여성만을 위한 사업’, ‘유사·중복’, ‘고도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규정했으나, 이는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한 것이다. 그 결과 이번 결정은 청년과 여성, 가족 정책을 희생시키고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 체계를 후퇴시키는 심각한 퇴행이며, 근시안적인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
타 사업과의 ‘중복’이라는 주장은, 그렇다면 경기도 전체 예산 중 ‘중복’이 아닌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되묻게 하는 자기 모순적 논리다. 도 전체 공동체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기관·단체가 각자의 특성과 대상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로 도정의 기본 구조다.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도 수혜 대상이 다를 수 있고, 수혜 대상이 같더라도 정책 수단과 내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단순 ‘중복’으로 치부하는 것은 정책 현실에 대한 무지다. 나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하나의 행정조직 체계의 근간을 흔들 만큼의 전액 삭감으로 재정을 메우려는 방식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예산은 단기간에 수치로 성과를 단정하기 어렵고, 가시적 성과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장기적인 사회 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기능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예산은 당장의 지표 경쟁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어서는 안 되며, 사회의 핵심 가치지향이 훼손되지 않도록 꾸준히 유지·보완해야 하는 영역이다. 여기에 ‘중복’과 ‘효율’만을 들이대거나 정치적 우선순위만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해당 예산의 존재 이유와 공공적 정체성은 사라진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 행정 체계 안에서 성평등 정책 연구, 젠더폭력·돌봄·가족 정책 개발, 현장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전문 기관이다. 재단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라는 지적은, 성평등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전문 인력의 노동과 역량이야말로 정책의 핵심 자원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다. 재단이 수행해 온 성별·세대·지역·계층 전반에 대한 성평등 정책 연구와 지원은 도정 전체 정책의 질을 높이는 기초 기반이며, 경기도 기관들 가운데서도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견인하는 축이다. 이러한 역할을 ‘불필요한 행사 기관’으로 축소하는 인식이 예산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자로서의 인식 부재를 드러낸다.
성평등 정책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이며, 도민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할 공공의 과제다. 노인, 장애인, 위기 가정 등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고,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일상 환경을 조성하며,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가장 기본 토대가 바로 성평등 정책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의제가 집약된 것이 ‘성평등 의제’이며, 이를 제도 개선과 정책 집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주어져 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기반으로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최전선의 협력 기관이다. 젠더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심층 연구와 맞춤형 지원은 일반 복지기관이나 시·군 단위에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과정이 정책 설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한 여러 발언은 그간 도의회가 축적해 온 성평등 관련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의 성과와 지난 3년간 ‘여성’과 ‘성평등’이라는 이름이 전국 광역시도 등의 조직과 부서 명칭에서 후퇴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평등 정책 전문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올 수 있도록 도의회의 역할과 협력이 분명했다는 평가가 있음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자기부정이다.
경기도 행정에서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청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경기도의회는 부여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결정을 즉각 재고해야 한다.
경기여성네트워크와 함께하는 도내 주요 단체들은 부당한 삭감 결정이 반드시 바로잡히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삶, 여성 인권, 성평등 가치를 지지·발전시킬 수 있는 ‘성평등 의원’을 가려내는 중요한 기준으로 이번 사안을 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경기도의회는 성평등과 돌봄, 청년의 미래를 외면한 2026년 예산 심사를 즉각 다시 하라!
2026.12.15.
경기여성네트워크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경기여성연대,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자주여성연대,고양여성민우회,광명여성의전화,군포여성민우회,김포여성의전화,부천여성의전화,부천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회,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인권돋음,수원여성의전화,성남여성의전화,시흥여성의전화,안양여성의전화,안산여노동자회,파주여성민우회,두레방,햇살사회복지회,경기광주여성회,수원일하는여성회,안양나눔여성회,남양주여성회,이천여성회,성남여성회,분당여성회,평택여성회,용인여성회,구리여성회,화성여성회
[기자회견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낮은 성평등 인식에서 비롯된 2026년 예산 심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2026년 예산 심사 결의는 여성과 청년을 예산 부족의 책임 대상으로 삼아 희생시키려는 시도이며, 경기도의 성평등·돌봄 정책 기반을 무너뜨리는 퇴행적 조치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2026년 예산 심사를 원점에서 제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11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도 출연금 98억 8천만 원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614억 7,730만 원의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명분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청년기본소득을 ‘포퓰리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여성만을 위한 사업’, ‘유사·중복’, ‘고도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규정했으나, 이는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한 것이다. 그 결과 이번 결정은 청년과 여성, 가족 정책을 희생시키고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 체계를 후퇴시키는 심각한 퇴행이며, 근시안적인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
타 사업과의 ‘중복’이라는 주장은, 그렇다면 경기도 전체 예산 중 ‘중복’이 아닌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되묻게 하는 자기 모순적 논리다. 도 전체 공동체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기관·단체가 각자의 특성과 대상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로 도정의 기본 구조다.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도 수혜 대상이 다를 수 있고, 수혜 대상이 같더라도 정책 수단과 내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단순 ‘중복’으로 치부하는 것은 정책 현실에 대한 무지다. 나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하나의 행정조직 체계의 근간을 흔들 만큼의 전액 삭감으로 재정을 메우려는 방식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예산은 단기간에 수치로 성과를 단정하기 어렵고, 가시적 성과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장기적인 사회 변화를 이끄는 동력으로 기능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예산은 당장의 지표 경쟁이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어서는 안 되며, 사회의 핵심 가치지향이 훼손되지 않도록 꾸준히 유지·보완해야 하는 영역이다. 여기에 ‘중복’과 ‘효율’만을 들이대거나 정치적 우선순위만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해당 예산의 존재 이유와 공공적 정체성은 사라진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 행정 체계 안에서 성평등 정책 연구, 젠더폭력·돌봄·가족 정책 개발, 현장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전문 기관이다. 재단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라는 지적은, 성평등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전문 인력의 노동과 역량이야말로 정책의 핵심 자원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다. 재단이 수행해 온 성별·세대·지역·계층 전반에 대한 성평등 정책 연구와 지원은 도정 전체 정책의 질을 높이는 기초 기반이며, 경기도 기관들 가운데서도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견인하는 축이다. 이러한 역할을 ‘불필요한 행사 기관’으로 축소하는 인식이 예산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자로서의 인식 부재를 드러낸다.
성평등 정책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이며, 도민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할 공공의 과제다. 노인, 장애인, 위기 가정 등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고,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일상 환경을 조성하며, 아이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가장 기본 토대가 바로 성평등 정책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의제가 집약된 것이 ‘성평등 의제’이며, 이를 제도 개선과 정책 집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책무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주어져 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기반으로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최전선의 협력 기관이다. 젠더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심층 연구와 맞춤형 지원은 일반 복지기관이나 시·군 단위에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과정이 정책 설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한 여러 발언은 그간 도의회가 축적해 온 성평등 관련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의 성과와 지난 3년간 ‘여성’과 ‘성평등’이라는 이름이 전국 광역시도 등의 조직과 부서 명칭에서 후퇴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평등 정책 전문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올 수 있도록 도의회의 역할과 협력이 분명했다는 평가가 있음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자기부정이다.
경기도 행정에서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청년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경기도의회는 부여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결정을 즉각 재고해야 한다.
경기여성네트워크와 함께하는 도내 주요 단체들은 부당한 삭감 결정이 반드시 바로잡히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삶, 여성 인권, 성평등 가치를 지지·발전시킬 수 있는 ‘성평등 의원’을 가려내는 중요한 기준으로 이번 사안을 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경기도의회는 성평등과 돌봄, 청년의 미래를 외면한 2026년 예산 심사를 즉각 다시 하라!
2026.12.15.
경기여성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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