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평등은 산수가 아니다. 구의회는 성인지교육부터 실시하라 >: 국민의힘 도봉구의원의 성차별적 발언과 인식에 대한 도봉구의회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촉구(8/3)

사무국
2023-08-03
조회수 294


<평등은 산수가 아니다. 구의회는 성인지교육부터 실시하라 >
국민의힘 도봉구의원의 성차별적 발언과 인식에 대한 도봉구의회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촉구


- 지난 7월 17일 국민의힘 구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중 성평등활동을 두고 ”문제 있는 사업체” 명명

- 해당 구의원은 “개인 의견”이라며, 공적 직위에 맞지 않은 변명 반복

-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만이 아니라,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지난 17일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호석 구의원이 서울동북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가 ‘여성운동단체’, ‘성평등’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봉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부적합한 ”문제 있는 사업체”라 명명했다. 국민의힘 고금숙 구의원은 해당 발언에 동조하며 담당부서에게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고 이어서 위원장인 정승구 의원은 “편파적”이지 않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문제 있는 사업체”란 주장의 근거는 민우회의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 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임신중지 보건체계 마련 운동 등이었다. 지역사회에서 펼쳐온 여성운동에 대한 왜곡된 평가는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공적 의결기구인 구의회에서 시민권을 위협하는 문제 발언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둔갑되고, 위원장 조차 이에 동조한 것은 구의회의 퇴행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평등은 산수가 아니다. 이는 여성이 당면한 차별에 대한 의도적 오독과 폄훼다.

도봉 시민사회단체연대의 항의방문에도 해당 국민의힘 구의원은 명확한 사과 없이 “개인의 의견”이란 변명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에 적합하지 않은 편향적 단체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언하며 문제를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양성평등 조례에 여성이 86번 언급됐고 남성은 3번만 언급”된 것이 문제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왜곡된 인식을 다시 드러내기도 했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구의원은 도봉구 양성평등조례 속 여성차별 문제를 그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누가 몇 번 언급되는 지에만 지엽적으로 천착했다. 또한 그것을 근거로 "여성우월주의"적이고 "여성에게 치우"쳤다며 양성평등조례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폄훼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조례 문항 속 단어의 수량을 맞추는 따위의 행동으로 해소될 차별은 어디에도 없다. 평등은 산수가 아니다.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도봉구의회를 규탄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에선 성별에 기반한 차별을 사회문제로서 정의하고, 차별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명시한다. 상위법 조차 전면부정할 정도의 부족한 법지식과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진 이의 의정활동은 그동안 도봉구 지역사회가 민관협력으로 만들어낸 성평등, 인권의식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것이다.


적극적으로 여성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성평등 정책을 고민해내야하는 의회 본연의 책무 방기이다.

구의원 역할과 책무에 부합하지 않은 일련의 언동을 보면서 지역 구민들은 큰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문제발언은 구의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성차별적 문화의 방증이다.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구의회 지도부의 성찰과 책임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도봉구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발언자를 비롯하여 해당 발언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여성운동 시민단체를 향한 ”문제 있는 사업체”라는 폄하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확히 사과하라.

2.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도봉구의회 지도부는 의원 대상 실효성 있는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도봉구민들에게 알려라.



2023.8.3.

도봉구를 비롯한 전국 47개 여성시민사회단체와 개인 309인(도봉구를 주소지 및 생활권으로 두는 127인 포함)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인천여성회, 강북여성주의 문, 강원여성연대 ,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 나무그늘, 너머서, 노동당 강북도봉 지역위원회, 노원여성회, 도담마을사회적협동조합, 도봉시민넷, 사)강릉여성의전화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도봉이어서, 산들바람공부방, 삼각산재미난학교,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 영등포여성회, 서울여성회지부 은평여성회(준),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원주여성민우회, 인권배움터 봄,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정의당 도봉구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설모(PEACE K.S.), 춘천길잡이의집,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림대학교 페미니즘&젠더 동아리 무명, 함께그리는동그라미


 강수경, 강우희, 강윤혜, 강주혜, 강한옥, 경진, 고상균, 고승혁, 고은정, 곽경숙, 곽선숙 , 곽은희, 구지연, 권나영, 권나영, 권대익, 권예은, 권오선, 권은비, 권춘경, 권현경, 권혜주, 금영숙, 김가람, 김가온, 김교신, 김단아, 김대현, 김동완, 김동진, 김륜형, 김명희, 김묵숙, 김미성, 김미옥, 김미옥, 김미혜, 김민애, 김민주, 김민환, 김복남, 김봉임, 김선희A, 김선희B, 김성윤, 김수경, 김수일, 김수정, 김수진A, 김수진B, 김승길, 김아름, 김여진, 김영완, 김영욱, 김옥숙A, 김옥순B, 김유리, 김윤정, 김은주, 김은진, 김이오, 김일오, 김재이, 김정란, 김정윤, 김정은, 김정현, 김제이, 김주원, 김주희A, 김주희B, 김준태, 김지나, 김지애, 김지연A, 김지연B, 김지은, 김지현, 김진희, 김한나, 김한민, 김현숙, 김현주, 김현지, 김형태, 김화영, 김효숙, 김효임, 김휘순, 김희경A, 김희경B, 나한지, 남상철, 노길우, 노애경, 도경은, 라태랑, 류지형, 마지윤, 문석준, 문성희, 문지혜, 민희, 박건희, 박근양, 박나형, 박미경, 박민정, 박서진, 박선경, 박선경, 박성지, 박소율, 박시아, 박신경, 박예림, 박요섭, 박우미, 박은정, 박은희, 박정욱, 박주희, 박지수, 박지영, 박지완, 박지현, 박하니, 박한솔, 박해숙, 배민경, 배이화, 배재은, 배지은, 변경미, 변선빈, 변인희, 변지은, 서문정, 서승희, 서은희, 서정희, 서현철, 석미경, 성경남, 손세림, 손여름, 손영옥, 송란희, 송수진, 신민규, 신상아, 신상희, 신성연이, 신수경, 신수림, 신유진, 신은옥, 신은하, 신은하, 신진미, 신혜연, 신혜정, 심성은, 안미숙, 안상희, 안선희, 여유정, 오경진, 오경훈, 오순옥, 옥은희, 원녹견, 원연지, 유기훈, 유다은 , 유민상, 윤고은, 윤도연, 윤세라, 윤수영, 윤정빈, 윤정현, 윤지영, 윤진영, 은주영, 이경순, 이경옥, 이광종, 이규민, 이나영, 이다겸, 이다솜, 이다영, 이대호, 이도영 , 이문엽, 이미나, 이미연A, 이미연B, 이미혜 , 이민정, 이선희, 이세인, 이소희, 이솔, 이송, 이슬, 이애경, 이연아, 이영기, 이영숙, 이예은, 이용미, 이우열, 이윤희, 이은경, 이은영, 이은자, 이은재, 이이자희, 이재욱, 이정규, 이정열, 이정진, 이주엽, 이지선, 이진선, 이진심, 이창우, 이태희, 이하령, 이해경, 이행석, 이현은, 이현정, 이현정, 이현주, 이형준, 이혜정, 이효린, 임경희, 임영숙, 임영택, 임지수, 임지영, 임진균.장도방송, 장윤성, 전미옥, 전선영, 전세현, 전영임, 전정훈, 전혜영, 정선율, 정슬아, 정시윤, 정연비, 정유진, 정은희, 정재웅, 정지인, 정희룡, 조경희, 조윤영, 조은샘, 조진경, 조현연, 조현정, 지혜연, 진유선, 채경숙, 채송아, 채영란, 채현자, 최경림, 최경숙, 최나눔, 최동호, 최미영 최수아, 최수영, 최웅열, 최유선, 최유연, 최재직, 최형섭, 태다미, 하인경, 한가선, 한경희, 한다영, 한효진, 허서영, 홍문정, 홍선, 홍선미, 홍성희, 홍슬기, 홍연지, 홍예린, 홍지민, 홍현재, 황선아, 황성섭, 황은영, 황인수, 황재연, 황주영.